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섭단체 10석’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뭉치게 하는 이슈였지만 선거가 끝나자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3일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김민석 의원이 ‘10석 완화’를 언급했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민심그대로 국회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10석으로 줄이고 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게 골자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섭단체에도 정책 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비교섭단체의 국회 내 입지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총선 기간 김민석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대변인께서 제가 지난 총선 당시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를 얘기한 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숫자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구체적 문제는 차후 검토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장기적 논의사항이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10석 완화를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 27일 민주당 총선 공약 발표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나 현행 20석을 몇 석으로 조정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다음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교섭단체 의석수는 하나의 일반론으로 들어있는 것”이라며 “어떤 구체적 숫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그간의 국회 논의를 종합하면 ‘10~15석’이 전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10석이 많았다. 완화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10석~15석 정도를 생각했을 것”이라며 “장기적 과제라는 설명은 말을 바꾸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김 의원뿐 아니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즈음에 했던 얘기”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여러 경로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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