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1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까지 포함하면 14조~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법안을 ‘미봉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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