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단체가 보호출산제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목소리로 ‘태아생명보호’를 외쳤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후 2시 30분, 생명존중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대표 이봉화 교수) 회원 10여 명이 폭우를 뚫고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제3초소 앞으로 모였다. 태아생명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함이다.
아름다운피켓, 주사랑공동체 등 단체 회원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가장 작은 국민인 태아생명 보호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집회에서는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길수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는 “국가는 헌법 제10조 2문에 따르면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사랑공동체 대표인 이종락 목사도 “인도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연합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도 낙태반대와 생명존중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망과 미래인 한 생명을 지키고자 연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36주 태아의 낙태 브이로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낙태가 성행하는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함수연 ㈔프로라이프 대표는 “36주 태아는 모든 장기가 다 완성됐고 독자적 생존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가치관이 낙태를 개인 동영상의 소재로 사용할 만큼 후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함대표는 “낙태죄 관련 법안의 존재가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국민인 태아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에는 김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입양가족연대를 비롯한 생명존중단체 회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시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의원은 2021년 12월 보호자가 없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했다. 김의원은 “2021년 8월에 생모의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한 입양특례법 이후 베이비박스 보호 아동과 영아유기 사건이 급증했던 전례가 있다”며“대안을 모색하던 중 아기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도 “태아의 생명을 지켰지만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내일부터 열린다”며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전부터 아동 유기 조장과 아동의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기임산부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모순”이라며 “보호출산제는 우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년이 된 자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관한 친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번호 1308’을 얘기하며 “생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국 16개의 지역상담기관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1308 상담번호를 통해 위기임산부들은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의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교회에 입양과 미혼모 돌봄 사역을 위한 한마디도 전했다. 김의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입양과 미혼모를 돕는 일에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는 성경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 생명을 지켜주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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