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졌으나 지방의 주택과 비아파트는 하락해 시장 전반이 과열된 것은 아니라는 게 최 부총리의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 지연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 그는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며 “특히 이 중 5만4000가구를 금년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규제는 예정대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TF’를 매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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