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 방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 하와이·워싱턴을 방문하며 수행한 일정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과 파트너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한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 정상,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등과 진행한 13차례의 양자회담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토가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북·러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며 듣는 모습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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