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초급간부 이탈과 병력 감소에 직면한 각 군 당국이 부사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간부 임관 절차 및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군 기피 현상의 문제 해결 없이 ‘숫자채우기’식 문턱 낮추기는 자칫 초급 간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지 않는다. 대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을 기준으로 1차 전형을 치른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최근 3년간 해군의 부사관 모집 계획 대비 실제 선발률은 2021년 89%에서 2022년 87%, 2023년 62% 순으로 해마다 낮아졌다.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언어논리와 자료 해석 등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간부 선발 절차를 간소화한 건 해군만이 아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없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2023년에는 1.6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병대도 올해 8월 임관하는 제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제외했다. 해병대의 경우 작년 10월 훈련단에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에 불과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을 갖춘 자원을 충분히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없앴다”고 말했다.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문신이나 체격 조건, 연령 등 자격도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신의 문신 합계면적이 120㎠ 이상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던 문신 규정을 개정했다. 해병대 부사관을 기준으로 내년 3월 임관하는 409기부터는 반바지·반소매 티셔츠 착용 시 노출되는 문신만 신체검사에 반영한다. 옷 밖으로 노출된 문신의 합계면적이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임관 최고연령도 만 27세 이하에서 만 29세로 2년 연장했다.
일부 병과·특기를 제외하면 신장 제한도 사라졌다. 키가 159㎝ 미만, 196㎝ 이상이면 지원이 불가했던 해병대는 408기 통합선발부터 신체조건 사항에서 신장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 지원 자격을 완화해서 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발상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임관 문턱을 아무리 낮춰도 열악한 급여 및 처우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초급·중견간부들의 이탈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군 간부는 9481명으로, 2013년(5630명) 대비 1.68배 늘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7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전역 군인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0명대를 돌파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신, 키 제한 등(을 완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임관 문턱을 현저히 낮췄다가는 오히려 적격자를 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간부 충원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간 소위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질적 수준마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오히려 소수 인력을 뽑더라도 적격자를 선발해서 오래 쓰는 편이 낫다”며 “임관과 동시에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국방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초급간부들의 신분과 위상을 보장해 능력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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