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인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에 낙태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른바 ‘태아생명보호법’이다.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대표 김길수 목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생명트럭’ 출범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프로라이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사랑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에스더기도운동, 아름다운피켓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기자회견 전날 자신을 임신 36주 차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낙태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의사로부터 8.89cm까지 자란 태아의 머리 크기를 확인받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장면, 구체적인 수술비용 명세 등이 담겼다. 영상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태를 감행한 데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올린 이 여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이들도 이 소식을 언급하며 낙태를 막을 법이 공백 상태인 현실을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정부와 국회가 낙태를 막을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김길수 목사는 10주 된 태아 모형을 들어 보이며 “10주 된 태아도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36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참담한 세상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유기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도 “우리의 침묵은 살인을 낳는다”며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 낙태 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며 낙태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모든 의료진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이 세상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는 문구가 있다”며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약자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 고문 김현철 목사는 “많은 이들이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과연 낙태를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기대한 대로 여성에게 자유와 평화, 행복을 주던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는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 남모르게 희생당하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22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며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태아 보호법,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운동연합과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는 이날부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련 법 마련을 호소하는 캠페인용 트럭인 ‘생명트럭’을 운행한다. ‘생명트럭’은 국회에서 출발해, 한 달에 6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를 돌 예정이다. 또 두 기관은 이르면 오는 8월 국회 등에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6개의 관련 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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