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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돈 없는 지자체 정비 부담”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 이양
3년간 피해 규모 2499억원 달해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우려 제기

10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로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이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충청·호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소하천은 모두 2만2099곳으로 총연장 5만5679㎞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소하천의 평균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정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11.5%에 그쳤다. 이어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대전 45.7%, 울산 46.4%로 17개 시도 중 7곳이 평균 이하 정비율을 보였다. 서울은 79.1%로 비교적 높았다.

소하천 대부분은 농경지와 인접해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범람 등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불러온다. 2020년 이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홍수 피해를 피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하천 피해 규모는 249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던 피해 규모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1474억원으로 폭증했다. 2021년에는 116억원, 2022년에는 908억원으로 들쭉날쭉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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