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 파괴 시도와 입법 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여러 쟁점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하는 데 대한 경고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협치를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며 “민주적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그에 앞서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경로의 탄핵 시도는 제도 악용‧남용이며, 기저에는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파면을 주문할 만큼의 사유가 아님에도 거듭해 탄핵안 발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탄핵하려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마다 등장했던 ‘입법 폭주’ 표현은 ‘입법 쿠데타’로 수위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재의를 요구했던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이 재차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 정부‧여당이 위헌성을 지적하는 법안들은 다수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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