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8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약 1주일간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응답자 중 82%(6150명)가 ‘교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13%(1023명)는 ‘반대한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2%(159명), 기타 의견은 1%(88명)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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