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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삼전·하이닉스 포함 국가반도체위 만들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격화하는 국제 경쟁을 이겨내려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군사·외교 강국”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엔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 학계까지 포괄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에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재정지원도 포함됐다.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골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규제 혁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도 내걸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과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10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현재와 미래가 담긴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반도체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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