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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속 의대증원, 최소 5조7500억원 들 것” 민주당 주장

국회 복지위 강선우 의원실
4개大 수요조사서 바탕 추산
강 의원 “40개大 모두 공개해야”

입력 : 2024-06-25 18:34/수정 : 2024-06-25 19:49
정부의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등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교수진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윤웅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면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원 규모는 이후 1500명가량으로 줄었지만, 각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5일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증원률이 40%를 넘는 전국 27개 의대에서 5조7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강 의원실은 국립대에는 평균 6000억원, 사립대에는 평균 5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해당 분석은 지난해 4개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으나 시설·인력 확충에 들어갈 예상 비용은 함께 내놓지 않았고, 이후 증원 규모는 500명가량 줄어든 1500명 선에서 확정됐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0명으로 늘리는 데 향후 7년간 648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액 국비로, 증원된 75명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수 인건비 등을 더하면 비용은 7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국립대도 수천억대 계산서를 내놨다. 현재 110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경북대의 경우 2030년까지 교육 공간과 기자재·교수 확보 등에 국비 5658억원을 포함해 총 7125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의대 정원이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는 전북대는 국비 5304억원에 자체 재원도 2700억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사립대 역시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의대 증원률이 50%를 넘는 지역 소재 A 사립대는 강의동 신축에 들어갈 100억원가량의 국비를 빼고도 그 세 배가 넘는 재원을 자체 조성해야 할 상황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증원률이 200~300% 이상인 대학들도 있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가 5조 7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교수 임용이 대표적이다.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를 국립의대 평균인 2.5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년 동안 800명의 교수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각 대학 관계자들은 시설·인력을 대폭 확충하지 않은 채 정원만 늘릴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앞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대로 된 비용 추산과 평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시설과 인력, 재정 현실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40개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서와 의학교육점검반 평가 결과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모 김판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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