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을 추억하겠다며 장교를 사칭,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나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제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폰으로 사진 20여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간 해당 부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문소 근무병들은 상급 부대에 해당 이름의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색에 나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KBS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군부대에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사진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 기지에 침입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KBS에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당시 검문소 근무병들의 통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해당 검문소와 부대에는 출입 통제 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절차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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