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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 평균 19억 떼먹어

반환 채무 50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 10명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만 적용, 전체 피해규모 대비 공개 대상 적어

입력 : 2024-06-23 12:57/수정 : 2024-06-23 13:01
지난달 8일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27명이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악성임대인 명단 127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8개월 넘게 약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평균 연령은 49세로,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20대(6명)와 30대(30명)도 전체 29%를 차지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이모(26)씨로 4억8300만원을 떼어먹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거주하는 악성 임대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36명)과 인천(18명), 부산(7명)이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악성 임대인은 모두 10명에 달했다.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707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난 4월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정모(68)씨도 지난해 5월부터 보증금 약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전남 광양시의 S건설사(95억원),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30)씨(80억원), 서울 광진구의 이모(54)씨(70억원) 순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많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총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다만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공개대상은 많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9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될 당시 소급적용을 제한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증사고 규모(1조4082억원)보다 65% 더 많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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