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반년…계좌개설 월 300~400건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가 폐지된 이후 6개월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가 1400여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개인)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다.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발급 건수는 월평균 105건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로 인해 한국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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