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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괴로워” 공무원 정신질환, 산재 요양자의 11배


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1만명당 2명이 정신질환을 겪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요양자(226명),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111명) 순이었다.

공무상 정신질환 요양자는 1만명당 2.14명이었다. 산업재해상 정신질환 요양자 비율(1만명당 0.19명)의 11배 수준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살)자는 1만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1만명당 0.02명)의 9배에 달했다.

인사처는 높은 직무 중압감과 늘어난 악성 민원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분위기와 직장 내 괴롭힘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는 1만명당 0.86명꼴로 발생했다. 산업재해상 뇌·심혈관 질환 요양자(0.24명)의 약 3.6배다. 공무원은 1만명당 0.34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자(0.24명)의 1.4배 수준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진 재해예방 정책을 사전 예방 기조로 바꾸기로 했다. 공무원의 재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법·제도적 추진기반과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이 담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한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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