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직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9개월 만에 핵심 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관련 범행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김씨와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내용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및 무마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위 인터뷰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대선 국면에 대장동 의혹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고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신씨가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분 있는 기자 등을 통해 대선 직전 민의를 왜곡,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도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만 총 네 차례 받았고, 구속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그해 11월 구속영장 발부 후 기소됐고, 2022년 11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에는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가 9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 “처벌 의사 관련 내용이 들어온 건 없다”며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중단한다”고 답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박재현 김재환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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