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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양호’ 가스공사 ‘미흡’… 명암 갈린 재정난 공기업

2023년 경영평가…미흡 이하가 13곳
‘아주미흡’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한전의 등급이 2단계 올라 양호(B)를 기록한 반면 가스공사는 미흡(D)으로 1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를 대상으로 했다. 공운위는 사업 성과·경영 혁신과 재무 개선을 위한 노력·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한전은 적자 폭을 22조원 넘게 줄여 미흡 등급에서 2단계 오른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한전의 2022년도 당기순손실은 25조2977억원이었는데, 지난해 3조2492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3차례 인상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3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이 밖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가스공사는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진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으면 2025년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여기에 경영실적·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도 내려진다.

가스공사에 대한 평가는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늘어난 미수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는 2022년 ‘난방비 대란’이 불거진 후 지난해 가스요금을 5.7% 늘리는 데 그쳤다. 원가 이하로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서 미수금은 그만큼 누적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민수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요인으로 2021년 1분기 기준 누적 금액 2788억원에서 2022년 1분기 기준 4조50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 4분기에는 13조원을 넘었다.

87곳 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곳이다. 한수원은 해외 원전 설비 수출 등 성과가 반영돼 전년(양호)보다 1단계 상승했다. 이 밖에 한전 등 30곳은 양호, 강원랜드 등 29곳은 보통(C) 등급을 받았고 가스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1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없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김영중 기관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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