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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공탁금 ‘48억 횡령’… 檢 징역 20년 구형

검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깨버려” 질타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사건은 가중형이 징역 3~6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이번 사건은 뇌물 사건이 아닌 만큼 뇌물죄 양형을 참고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고 법원 공무원의 사기를 꺾었다”며 “이번 과오를 계기로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법에서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중 37억원을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지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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