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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재판 넘긴 검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해”

검찰 “김호중, 정상보행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사법방해 처벌규정 도입 절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음주운전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소속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매니저 A씨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를 만나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했다. 이어 A씨에게 김씨 차량 키를 건네고 운전을 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김씨와 옷을 바꿔입은 뒤 김씨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가 허위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에 탑승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김씨가 운전한 차량뿐 아니라, 김씨가 현장에서 도피할 때 탑승한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까지 삭제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은 충분히 파악했지만, 사고 후 조직적 범행 은폐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쯤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주점과 김씨 자택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의 체중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토대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혐의 법정형은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대적인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화되고 거듭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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