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레슨 교수 도움으로 입학하면 입학 취소”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와 수험생 간의 금전 거래 카톡 대화 내역. 오른쪽은 불법 과외교습이 이뤄진 장소. 서울경찰청 제공

실기 평가가 중요한 예술계열 입시에서 평가자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는 ‘반칙’을 범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수들이 여는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해당 교수가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타 부정행위’로 대학 학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 음대에서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드러나자 입학 취소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음대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음대에서 불거진 입시 비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수와 입시 브로커가 짜고 수험생에게 고액 과외를 해주고 과외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게 이번 음대 입시 비리의 골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등’이란 문구를 삽입해 사전 모의를 입시 비리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을 입학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학칙으로 정하는’이란 조항이 모호하므로 법령을 고쳐 사전 모의를 명시하는 것이다.

또 입학사정관이 과외 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도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현재도 특수 관계가 형성됐을 경우 대학 총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가 드러난 대학의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국고를 주는 사업인데, 이번 음대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 모두 이 사업을 통해 국고를 타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 2인 이상 연루된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드러난 대학의 경우 1회 적발부터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된 제도로 입시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인데, 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음대 입시비리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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