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단련 “여성 경제활동 느는데… 남편 성 따르는 제도 없애야”

입력 : 2024-06-11 18:16/수정 : 2024-06-11 18:17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부부 별성’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는 경단련이 지난 10일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제도는 여성의 활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비즈니스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적 부부 별성의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이 소식을 전하며 주요 정당 중 자민당만 부부 별성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데, 경단련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도입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단련으로서 처음으로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도쿠라 회장은 여성 임직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혼으로 성이 바뀐 여성들이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입된 이름이 결혼 전 사용하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이로 인해 비즈니스 계약에 사인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단련이 회원사의 여성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가 부부 동성 제도 때문에 불편함이나 불편, 불이익이 생긴다고 회답했다고 전했다.

세계에서 부부 동성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최고재판소는 2015년과 2021년 선택적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합헌으로 판정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성 산하 법제심의위원회는 1996년에 이미 원하면 부부 모두 성을 바꾸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고 답신했다. 민법 개정안도 준비됐지만 자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 국회 제출은 안 되고 있다.

경단련은 당시의 답신을 “현재에 있어서도 사회의 실정을 근거로 한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의식·사회의 환경도 변하고 있어 제도의 재검토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에 대해 현재 국민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관계 단체로부터의 제언이나 요망 등을 포함해 국민 각층의 의견이나 국회에 있어서의 논의의 동향등을 근거로 해 그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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