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업무보고, 불응시 청문회” 휘몰아치는 巨野

민주당, 11개 상임위 독식 후 바로 가동
쟁점법안 6월 마무리 목표
여 “민주, 국회를 의총장으로 생각”
대통령실 “거부권행사 명분 견고해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지 하루 만에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몽골기병식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부처가 국회 업무보고 요구에 불응할 시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가동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즉각 구성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안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방침을 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까지 마쳤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감기관인 권익위원회가 전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비판하며 결정 근거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머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소집해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지원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결정한 뒤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가동에 대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는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낸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쟁점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이종선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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