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5000만원 물어줘라”

입력 : 2024-06-11 10:51/수정 : 2024-06-11 13:06
권경애 변호사. 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DB)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고도 법정에 연달아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제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제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모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손배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0월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는 세 차례나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제대로 재판받지도, 상고하지도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 1월 손배 소송 첫 공판 후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늘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에만 열중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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