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를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등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등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특별볍 등을 각각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책위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1박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머릿수 가지고 힘자랑하는 민주당을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에 맞서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자”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