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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근절 나선 김포시 “위법행위, 고발 등 대응”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고발…향후에도 법적대응 나설 것
김병수 시장 “공무원보호와 함께 행정서비스 질 높일 것”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3월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 김포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는 특이민원인의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악성민원인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발생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현실적 고충은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 왔다. 시는 최근과 같이 안타깝게 동료를 잃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16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한 민원인은 부족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으로 기관차원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선도적으로 움직여왔다.

김 시장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에 기관에서 대응하는 첫 행보를 보인 바 있고, 최근 김포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현재 시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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