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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가 일본 총리실 산하 아니냐는 지적 나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월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일본 총리실 산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해 실망 그 자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정기 수입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며 “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눈치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익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러니 정부가 일본 총리실 산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동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도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동북아 신냉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위한 공동 노력을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고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 비해 명백히 후퇴했다”고 말했다.

최근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는데 누가 명령을 집행하고 현장을 감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얼차려 이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 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 교육 선행 등의 규정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호소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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