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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후 휴학 강요, 수업 거부 인증”…교육부, 의대 3곳 수사의뢰

지난달 15일 텅 비어있는 경북대 의대 강의실.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이 같은 제보를 받아 세 군데 의과대학의 학생 일부를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비수도권 소재 의대 3곳의 의대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공지했고, 따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동참을 압박했다. 모든 과목이 ‘미수강’ 처리되었음을 공개 인증하도록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

심 기획관은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양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사례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 집단행동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의대 학생회 학생들은 한양대에 이어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시작된 이후부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학 측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를 열었지만, 의대생들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신청자 개인별 휴학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해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학년말로 하겠다고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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