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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개편…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등이다. 또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도 추진된다.

시는 이들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고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지정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문제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유치 등에서도 제약이 크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 및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인근 주민들이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규제에 따른 효율적 토지 이용도 어려워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구 일원화가 필요하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끝나면서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도 떨어진다.

인천의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44곳 84만㎡는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용도지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는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단순화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여러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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