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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기습 제안한 민주… “쇠뿔도 단김에” 거듭 압박

‘21대서 모수개혁→구조개혁 합의문→올해 안 구조개혁 완료’ 제시
與 “모수개혁 해버리면 구조개혁 동력 떨어져” 반대

입력 : 2024-05-26 18:47/수정 : 2024-05-26 20: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한 뒤 구조개혁 방안을 여야 합의문 등에 담아 올해 안에 구조개혁도 완료하는 내용의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만큼 모수개혁 문제만큼은 21대에서 매듭짓자고 압박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다. 반면 소득대체율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를 고집하면서 특위 타결이 불발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 안인 44%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구조개혁의 경우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거나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한 뒤 올해 안에 구조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마저 22대로 넘기면 자칫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에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놔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 방안에 힘을 실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경우 2020년 5월 국회 개원 2년여가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구성됐고, 같은 해 11월이 돼서야 첫 회의를 열 수 있었다. 여기에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7~8월 여름 휴가철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9월 정기국회부터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연금특위 가동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부나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며 양보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맞선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일부일 뿐”이라며 “모수개혁을 해버리면 이후 구조개혁을 할 추가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은 구조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모수개혁만 먼저 할 경우 이런 복잡한 것들은 하지 말자는 식의 반대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선 구자창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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