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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형공사 심의과정 모두에게 공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기술형 입찰’ 심의의 모든 과정이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가운데 상징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술형 입찰 심사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나 형식적인 심의 진행, 심사 위원의 준비 소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개 범위와 대상은 기술형 입찰이 중심이고 심의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한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심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된다.

공개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만 사업의 특성 상 부분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검토한다.

심의 과정에서 발표 대기자는 통신기기를 수거한 뒤 발표자 대기실에서 감시자와 함께 동석하고, 업체 참가자는 발표자와 구분된 상태로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실시간 채팅 등은 참가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심의 영상의 보관 기간은 유튜브의 경우 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공개하고 하드디스크에는 1년 이내로 보관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심사위원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이틀 간 진행되는 끝장토론 방식의 심의 과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정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도 마련해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심의 과정의 전면적 공개는 폐쇄적 심의 과정을 탈피하여 투명한 심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공공건축사업에서 실시간 공개를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산업 전반에 공정한 심의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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