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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20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관련 부서에서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15회에 걸쳐 234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등 보조금 사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각 범행 기간과 횟수,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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