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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는 척 위선 멈춰달라”…추경호 “특검법 위해 연금 개혁 활용”

입력 : 2024-05-24 10:49/수정 : 2024-05-24 10:50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제안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연금개혁의 본질보다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고 밑밥 깔기”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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