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관리 부실로 품질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양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치면 1100억원 상당이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는 약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횡령과 중복 지출 등 예산 부실 운영, 데이터 품질 저하 등 총체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화사업예산을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AI 데이터 사업’ 예산은 당초 390억원에서 2025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관리 부실로 2020~2021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 중 122종(사업비 1148억원)의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0종 가운데 168종(약 47%)은 설정한 품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68종 중 품질보완 기한을 준수한 경우는 3종(1.8%)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NIA는 사업수행 기관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적게 구축하거나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13억900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축산농가에서 가축행동 영상을 수집·가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했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축산농가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업체 대표 A씨는 장인 B씨와 짜고 축산농가에 CCTV 데이터 수집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CCTV 설치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비를 가로챘다. 횡령한 돈으로 업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AI 데이터 사업과 무관한 농가에 CCTV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A·B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공공 클라우드 센터의 재난 대비가 취약한 점, 부처 간 조율 미흡에 따른 중복 투자 우려 등이 감사 결과 지적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