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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본격화로 연 1조6000억씩 적자… 제재 유용”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6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난 7년간 북한이 연평균 11억8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23일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Ⅰ: 합법적 거래수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2017∼2023년 북한의 합법적 거래수지를 분석했다. 합법적 거래수지는 각국 세관이나 국제기구에 보고된 공식 실적 가운데 유엔 제재나 각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등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대북제재 본격화 후로 합법적 거래에 따른 외화수지는 연평균 11억8000만 달러(약 1조6104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 이전인 2000∼2016년에는 합법적 거래수지가 55억9000만 달러(약 7조6297억원)였다. 연평균 3억3000만 달러(약 4504억원)의 흑자를 냈다.

임 연구위원은 “제재에 따라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대외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적자를 메웠던 대남 수지 및 대외 소득수지 전체와 서비스수지 대부분이 불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합법적 거래에서의 적자를 불법거래 수입으로 보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합법적 거래수지 적자가 워낙 커서 전반적 외화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위 ‘대북제재 무용론’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17~2023년 북한의 상품수지는 85억7000만 달러(약 11조6997억원) 적자였다. 대중국 상품수지가 90억8000만 달러(약 12조3960억원) 적자였으며 기타 상품수지는 5억1000만 달러(약 6962억원) 흑자였다.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는 대북제재 이후 급증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수입이 줄면서 감소했다가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서 다시 폭을 키웠다.

해당 기간 북한의 서비스수지는 3억1000만 달러(약 4232억원) 흑자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약 56%가 국경봉쇄 이전 외국인 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입이었다. 카지노와 나선경제특구 업체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뒤를 이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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