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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온 분당·일산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 유력 후보지는

국토부, 점수 기준 발표
주민동의율이 가장 커
주차공간 등 40점도 무시 못 해

입력 : 2024-05-22 18:18/수정 : 2024-05-22 20:59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규모와 지정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해당 단지들은 특히 심사 시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60점을 모두 받지만 50%면 10점밖에 얻지 못한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8000가구 물량이 배정된 경기도 분당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민동의율을 ‘전초전’으로 본 단지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소 8개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한솔마을 1·2·3단지, 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양지마을(한양1·2단지 및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까치마을 1·2 단지 및 하얀마을 5단지, 이매 풍림·선경·효성 등이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앞서가는 단지들은 70~80%대 주민동의율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미금역 인근의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2523가구)는 이미 소유주 동의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874가구 규모인 분당 서현 시범단지 내 시범우성도 주민동의율 82%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신도시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도 지역 내 재건축 첫 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일산은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등이 선도지구 선점에 나섰다. 평촌은 한가람(삼성·한양·두산), 중동은 금강마을(금강마을 1·2차), 산본은 산본6구역(을지·세종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배점 40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일단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와 참여 가구 수에 따라 20점이 주어진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면 10점, 3000가구 이상이 참여하면 10점을 주는 식이다. 가구당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삼는 10점 배점도 중요하다.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 가구당 1.2대 이상이면 2점으로 격차가 크다. 공모기관이 임의 항목을 만들어 평가하는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은 어떻게 평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가점 항목인 ‘사업 실현가능성’ 5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한편 국토부는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은 원칙적 수준에서만 공개했다.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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