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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매매 사례 만연”…네덜란드, 해외입양 안 받는다

1956년 전세기로 한국 아동을 미국으로 입양보내는 모습.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네덜란드가 자국민이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해외입양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린 결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이 해외입양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단, 기존에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입양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입양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지난 반세기 동안 80개국에서 약 4만명의 입양아를 받았다. 그러나 허술한 입양 절차로 서류위조 및 매매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해외입양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967년부터 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입양기관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부모에게서 강압적으로 아이를 빼앗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을 적발했다.

또 과거 법무부가 수천건에 달하는 1983~1999년 해외입양 자료를 파기해 입양 당사자들이 자신의 친부모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례도 확인했다.

불법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자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해외입양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입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이번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덜란드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해외입양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도 올해 초 해외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한국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을 중단했고, 덴마크도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은 한국 출신 아이를 다수 입양한 나라들이기도 하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외 입양이 이뤄지다 1970년~1980년대 대규모로 해외 입양이 이뤄졌다. 해당 시기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입양된 한국 아이들만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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