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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 거부에 “민심 받든다 허언”

정부 해외직구 규제 정책 논란엔 “함부로 던지는 ‘덜컥수’”
“尹정권 ‘덜컥 정책’, 문제 해결이 아니라 키우고 있어”

입력 : 2024-05-22 11:26/수정 : 2024-05-22 13: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검토, 주69시간 근로제, 킬러문항 폐지 등의 이슈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졌느냐”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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