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선거범죄”…‘이재명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4-05-21 15:33/수정 : 2024-05-21 1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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