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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삼권분립 위배”

입력 : 2024-05-21 10:21/수정 : 2024-05-21 11:20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윤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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