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與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경호 원내대표, 尹 ‘거부권’ 옹호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
“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지켜봐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