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미국이 연간 500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고,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하는 급격하게 퇴행적인 조세 정책 변화”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측은 해당 관세 수입을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킴 클라우싱,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기존 관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2건의 관세를 합산한 비용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미국 고율 관세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 관세 등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클라우싱 선임연구원 등은 “트럼프가 제안한 새로운 관세로 인한 부담이 트럼프 1기 행정부 관세 충격 비용의 거의 5배에 달하며, 소비자에게 연간 약 50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싱 선임연구원 등은 특히 계층별로 중산층 가구가 연간 1700달러의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고, 소득 하위 5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의 관세 수입은 2조7500억 달러에 그쳐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공백(약 5조 달러)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등에 대한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어서 저소득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아직은 큰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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