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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회유’ 의협 막말에 “매우 부적절” 비판

임현택 의협 회장 “법원이 정부에 회유 당했다” 주장에
서울고법 공식 유감 표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다음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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