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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논란에 “국민들께 불편드려 사과”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송구”
“尹 대통령,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입력 : 2024-05-20 14:16/수정 : 2024-05-20 14:52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부의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직접구매) 금지 대책 논란에 대해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인증 도입에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리스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안전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개인의 해외직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정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철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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