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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위 교류 재개… 초계기 갈등 재발 방치책 확인”

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이달 말 양국 국방장관 회담 조담 조율

2023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2018년 ‘초계기-레이더 갈등’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국방 교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맞춰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레이더 조사(照射) 재발방지책 등을 확인하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에 맞춰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레이더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 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때 양자 회담을 진행해 초계기 갈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조난 중인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접근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측이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주위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협했고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사고 현장 인근을 비행하는 모습. 국방부.뉴시스

신문은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양국 간 정치·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 진행된다고 평가했다. 국방 분야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매듭짓고, 안보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달 하순 서울 개최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두 나라 정상 수준에서도 안보협력 추진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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