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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추경호, 해외직구 혼선 경고

입력 : 2024-05-20 10:46/수정 : 2024-05-20 13:20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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