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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거부권 정국…尹, 채상병 특검법 21일 거부권 행사 관측

입력 : 2024-05-19 18:14/수정 : 2024-05-19 18:39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채상병의 순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상정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22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까지는 21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계획으로 돼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채상병 특검법에 국회 재의를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도입이 요구됐다는 점,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특검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앞에 그 이유를 함께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필요한 정쟁 차단 목적일 뿐 채 상병 관련 진상규명 의지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특검 거부가 아니라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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