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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 발표 이틀만에… 한동훈 “과도한 규제” 비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
“KC 의무화, 소비자 선택 제한”
“우리는 공정경쟁 보장하는 정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자 국무조정실이 하루 만인 전날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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