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11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 정책, 복지 정책으로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번에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돼가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에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살기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오직 따뜻한 보수만이 이재명식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2020년 정강정책 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놓고, 이재명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따뜻한 보수의 복지 정책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과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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