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 국정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입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할 경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법안 및 정책의 당론 추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 차원의, 민주당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법안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방향성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의원들이 개별입법하고 선택적으로 당론을 추진했다면 22대(국회)에선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를 추려서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론 입법 확대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 개별 입법을 누가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저걸(개별 입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되 당의 역할을 좀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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